공지사항

추심성공수수료 운영안 안내 2018.07.02
통상적으로 연체채권 추심시 채권의 이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 및 정상 매각 전략, 대출자 위약에 따른 인고의 시간 투입, 추심행위에 따른 각종 비용 등이 발생됩니다.
외부 추심업체에 연체채권을 위임할 경우 이러한 노력을 수수료로 책정하고, 통상 회수된 원리금(원금+정상이자+연체이자) 총액의 15~20% 정도를 수수료로 수취합니다.
코리안스탠다드핀테크에서는 지난 2018.05월까지 "투자자 추심성공 수수료" 조항이 이용약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도 이러한 수수료를 투자자께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업실적 저조에 따라 “투자자 추심성공 수수료”에 관련되어 변호사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의견서와 같이 현 이용약관의 투자자 추심성공 수수료 정책을 진행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이용약관의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나,
본 수수료의 취지가 연체채권에 이해도가 높은 당사가 투자자 원금손실로 이어지는 추심방법 또는 외부 업체위임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등에 대한 원금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이며,
최근 발생하는 P2P업체의 도주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향후 정상영업으로 복귀를 꾀함이므로
현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 정책을 합리적인 수준의 감액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수수료명 : 투자자 추심성공 수수료

■ 대상 : 현재 연체중인 채권

■ 적용일자 : 2018.06.05일부터

■ 기존안 : 이용약관 내 "제 24 조 [이용료 등] > ④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 투자자 추심성공수수료" 참조

■ 감액안
1) 연체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 수수료 없음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회수된 연체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금, 정상이자는 미해당)

※ 원금 및 정상이자에 대해서는 추심성공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 NPL, 경매, 공매 등으로 원금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 수취 방법
회수된 연체이자 100% 중

50%는 추심성공수수료로 차감 후
잔여 50%는 투자자 연체이자로 지급 (50%에 대한 세금만 소득신고)


투자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추심성공수수료의 감액안은 이용약관 개정이 아닌 임시 운영안입니다.



[변호사 법률검토 의견서]

1. 추심수수료 일부면제 가능성
귀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약관에 의해 정해진 추심수수료를 일부 면제(감액)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자 추심성공수수료
-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상환약정일이 경과하여 잔여대출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회수된 경우에, 투자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추심성공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여신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신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해당 수수료를 제하고 약정상환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현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현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수수료 없음.

2)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정상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연체기간이 61일 이상 120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연체기간이 121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연체기간이 181일 이상 365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연체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연체기간이 121일 이상인 건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은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건에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여신회사의 재량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약정 상환일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일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추심수수료에 관한 본건 약관규정(이하 “추심수수료 약관규정”)의 효력여부를 검토한 후 추심수수료 일부 면제 내지 감액의 유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수수료 약관규정의 유효성에 관해 살피건대, 본건 추심수수료 약관규정은 연체기간 등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체기간 및 그에 따른 추심노력에 따라 추심수수료가 차등적으로 산정되어 있어 추심수수료 약관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고객의 계약상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귀사의 추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상승할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추심수수료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합니다)상 약관의 효력이 제한되는 면책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추심수수료 약관규정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약관으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추심수수료 일부 면제(감액)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상 면제는 단독행위로서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므로 회사가 추심수수료를 일부 면제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제가 경영진의 회사 내지 궁극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아래 2.에서 상술), 투자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 회사는 자신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추심수수료 일부 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면제는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2. 일부 면제 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배임 위험성
경영진이 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궁극적으로는 주주도 영향을 받으나, 경영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이 우선적으로 문제됩니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비록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끼치더라도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채권을 일부 면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배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본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추심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나, 향후 고객 유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심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사가 향후 고객 유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심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회사 및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추심수수료 수취 방안
연체이자의 일부를 추심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먼저 추심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실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가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 조세부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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